반대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4A9C51F069C4E064ECE7A7064E8B
스샷은 반대청원
지금 올라와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이 42,271명 동의로 85% 채워서 성립이 코앞이야.
이게 뭐 하자는 청원이냐면:
공원·아파트·사유지에서 고양이 밥 주려면 일일히 다 허가 받아야함
허가 없이 밥 주면 → 과태료 100만 원 나올 수 있음
지자체 공공급식소들은 재심사해서 폐쇄·철거
시행규칙 14조 삭제 → 도심 길고양이도 포획 대상으로
저 청원에서 고양이 밥 주는걸 금지하자는 장소가 사유지, 아파트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등이야. 사실상 전부지.
여기서 밥 주려면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미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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