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세금? 이런거 없이 아파트,전월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네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두 제도를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향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수한 금융·부동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신용거래에 가까운 구조죠. 그런데 그 전세에 대출을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가가 보증까지 서준다? 결국 정부가 막대한 신용을 공급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유동성을 밀어 넣은 셈입니다. 그 결과는 전셋값과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