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욕먹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지지층 장사만 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무시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은 집값의 1% 안팎을 매년 재산세로 내는 지역이 흔하고, 일본도 고정자산세가 우리보다 무겁습니다. 아 구매기준, 1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내는 보유세가 연 몇백만 원 수준인 나라는 드뭅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 증여세는 너무 높으니 낮추라고 하고, 그러면서 집값은 비싸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셈인데, 이 셋은 논리적으로 양립이 안 됩니다. 보유 부담이 가벼우니 다주택으로 깔고 버티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고, 증여세까지 낮추면 자산이 대물림되면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그 결과가 비싼 집값인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