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들이 없네요..
어제부터 오후부터 갑자기 '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왜 전 정부에서 폐지한 전건송치권을 부활
'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바로 다음날인 오늘 이게 거의 확정된 거 같네요..
번개불 콩 볶아 먹는 격이죠.
검찰개혁이 '물건 거래의 흥정'으로 변질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왜 전 정부에서 폐지한 전건송치권을 부활해야 하는지 이유?
2.보완수사권이 어느 정도 범위가지 박탈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유?
3.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어느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4.사회적 약자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여부 및 보완수사 지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