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속보]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전건 송치면
어차피 보완수사 하겠다는거 아냐?
아니 이럴 거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니
뭐니 개소리들을 왜 했던거냐???
웃기네 진짜......
국민들 60%가 폐지 반대하거나 신중해야한다고
답변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도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이 그래야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거야 대체???
-
mbc)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당론 채택 "중수청에 보완팀"
한숨나온다
이 법에
법청래와 박은정 한병도 이름 박아라
-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7대 범죄는 '전건송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통해 검사가 최종…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