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분들께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은 매달 원천징수로 1원도 못 숨기고 떼입니다. 깎아주는 거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경차든 대형차든 배기량대로 매년 정액으로 내고, 차 값을 시가의 60%로 후려쳐서 매겨주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는 어떤가요. 시가 그대로도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한 번 깎고(시세의 약 70%),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또 깎고(60%), 마지막에 세액공제로 한 번 더 깎습니다. 세 번씩 깎아주는 세금은 보유세밖에 없어요. 그렇게 깎고 깎아서 나온 게 전국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0.15%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황당합니다. 3000cc급 차 한 대 자동차세가 1년에 약 78만원, 두 대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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