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촉법 연령 대폭 하향조정, 등하교 시간 아닌경우 학교근처 속도제한 해제, (일부 극성 학부모나 시민단체들 제외하곤 다수가 찬성할듯)
무고죄 매우 강화 (일부 여성단체 시민단체 제외하면 다수가 찬성할듯)
등등등..
솔직히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수많은 감 다 산 법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참 온라인에서 심하게 조롱받는 법안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센스없단 말이 나오는 법안들도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대체 왜 그러는질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고 공부는 안해서 그런건지.. 인터넷을 못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국짐 출신 영입하며 표 얻겠대요.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 표보다, 실망해서 떨어지는 표가 더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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