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캣맘이 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Araboja

https://www.iaifa.org/feeding-stray-cats 캣맘 금지법 청원( 청원 사이트 링크 )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그 반대 청원도 회부 기준을 넘었습니다만, 반대 청원 역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동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건지, 먹이주기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텐데,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묘국으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인데, 마침 일상 법률 정보 포탈 사이트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그걸 소개합니다.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에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급여 행위는 최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