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이광수 전문가 의견의 시사점.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이광수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1. 공정의 이름으로. 1.1 신규 대출 규제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기존 대출자도 규제하자. 1.2 서울 수도권 다주택 규제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지방 비규제 다주택도 규제하자. 좀 황당하지만 기존 정부 스탠스와 궤를 같이 합니다. 다주택 양도중과 규제를 하니, 규제를 안 받는 임대사업자가 엄청난 혜택을 보는걸로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거죠(이건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주임사 제도를 고치고 자동말소 하고 그랬죠) 2. 똘똘한 한채 규제 2.1 1주택자 비과세를 제한하자. 1회만 또는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규모를 줄이자. 이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시적2주택 제도는 합법적으로 2주택을 유지하면서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