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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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겠다… 교육부 조율 거쳐 법안 발의”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겠다 교육부 조율 거쳐 법안 발의 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으로 하후상박 재편복지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26/B7DYNV3JF5F5DN3YVU7P2DOLAQ/?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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