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문제에 앞서 근저당판매는 실책이 아닐까

뒤늦게 부동산 정책토론회를 봤는데 공급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공급관련해서는 패널이 전임정부에서 못한걸로 눈치보면서 얘기하는 정도) - 전세 대출 <-- 집값오르는 주범이라고 전제하고 유도 - 세금 인상 <-- 서울권 가진자와 아닌자 - 감정적,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투영같은 느낌으로, 확실한 대체제가 아님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있긴했음 A. 대출제한의 모순 대통령이 근저당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매물을 팔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이긴합니다만, 국민들은 대출제한을 세게 걸어놓고, 정부인사는 무려 집값의 반이상을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해줬다.. ->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꼼수나 트릭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모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