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수사 개시권이나 인지 수사권 의미하지 않는데도 선동이 엄청나죠.

검찰개혁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앴습니다. 남은 과제는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가 있겠네요. 또 그동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문제였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도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검사들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해요.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견제기관이기때문에 공수처 강화는 필수죠. ‘등’ 때문에 난리났는데 보완수사권 주면 검찰개혁이 물거품된다고요? 당시 민생 사건 중심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