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기존 대출도 구조조정…양도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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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정책 당국에 검토를 주문했다.
먼저 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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