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곡 불법 점유로 번 돈 '100%' 징수한다..정부, 과징금 신설 추진
뉴이재명=윤어게인
[단독] 계곡 불법 점유로 번 돈 ‘100%’ 징수한다…정부, 과징금 신설 추진
정부가 계곡 불법시설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의 변상금만 부과할 수 있어,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2875?event_id=366_1785307758385
계곡 전문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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