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게시물: 민주당이 없애버린 K-형사사법 체계

이게 정의니? 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왜 형사사건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토록 욕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음껏 공유 인용 하셔도 됩니다) 1. 70년간 이어왔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K-형사사법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전, 일반 국민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에 신고해도 됐습니다.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중대범죄는 검찰이 맡았고, 일반 사건은 수사지휘서를 붙여 관할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직접 신고받은 사건과 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모두 초동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의 역할은 최대한 빨리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 계좌, 휴대전화, 참고인 진술 등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