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핀셋규제 또 이상한거하네..

정부는 정신차리고 과세 균등화부터해야됨. 고액주택 기준을 긋는걸 떠나서 걍 금액별 균등과세로 가는게 맞음. 이미 부동산시장도 금액라인에 맞춰 몰릴것으로 예상하고있음. 문재인때 이미 한번 겪었음. 공급을 하든 안하든 상급지는 부동산 가격을 못잡음 이건 정설인데. 보유세부담으로 매물이 나오길 기다리면안됨. 어차피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은 현금 보유자들임. 매물 안던짐. 던져도 받을 사람이없음. 그렇다고 대출풀어주면 부채 부담율만 더 증가됨. 이걸 또 반복하지않으려면 수도권인근 상업지구 개발과 정부주도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됨.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환경부터 신경써야됨. 단기적으론 힘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맞음. 민간임대시장은 자본능력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하면됨. 이거 살짝 풀어주는순간 로또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