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보유세와 주거의 부담

토지 보유에 부담이 없을 경우에 한정적인 재화인 최상급 토지는 매매가 없이 증여, 상속을 통해서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불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함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라고 봐요. 감정적인 워딩으로 돈 없는 노인을 쫓아내는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정작 정착이 더 필요한 취학 아동이 생긴 부모 계층은 임대 만료와 함께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죠. 누구든 살아오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머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부과 되어야만 각자의 효용에 따라서 이동이라는 결정도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가지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