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수사결과 통지서를 상대방을 특정하도록
▶◀Lv7.제이에게
인터넷에 전문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결과 통지서를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크게 4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죄)
온라인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올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통지서 내용이 100% 진실이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통지서를 올리면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덧붙여 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문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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