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비판한 내용

아래 1,2,3,4 정성호가 판사들에게 말한 발언이고 내용들은 제 해석임. 1.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 #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우려 :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 → 검사의 사건 검토 → 기소 → 재판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2. 형소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절차법은 조문 하나도 신중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국민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므로 작은 변화도 피의자·피해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줌.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3. 책임을 받아야 하고 파면(?발음 부정확)당할 것 같다. # 제도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 자신이 법무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