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강득구 서울경찰청 2차 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당법 위반 혐의

<파렴치한 강득구 서울경찰청 2차 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당법 위반 혐의> 【왜 강득구 의원을 고발했는가 — 7가지 이유】 이번 고발은 계파싸움도, 비판을 막기 위한 입막음도 아닙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허위사실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 1️⃣ 정당법이 금지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은 당대표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2️⃣ “대통령의 지론이 아니었다”는 단정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통합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밝혔고,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