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5개),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 채용 기준, 승진, 적격심사 등 수사관 인사관리 체계 규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중수청법 시행령 )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이하 중수청 직제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이하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 제정안이 8 월 18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