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특별법’에 막힌 용산 개발 | 중앙일보
용산공원 개발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는데, 관련 법 개정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반발 해소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득이다. 그간 언급됐던 부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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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조 2항)
당시 똑같이 언급되며 이미 공원 조성 완료된 옛 미군 하야리아부대였던 현 부산시민공원은 아래 어마어마한 인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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