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된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또 늦출 가능성도 보이네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년 유예를 제안한다 [왜냐면] 구본선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가 30년 넘게 논의해 온 핵심 담론이다. 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졸속 마무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 개혁의 정당성과 당위성, 예상 폐해와 사회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73277.html 벌써부터 언론 작업까지 들어갔고, 새로 출범하게될 공소청 중수청 관련 법령만해도 만만치 않고 정부내 각종 세부 법령에서 검찰 관련 내용도 다 찾아서 바꿔야 하는데 주무장관인 정성호는 이때다 싶어서 사의 표명해서 장관 공백을 핑계로 신설기관 출범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놈들 진짜 개헌 국회 통과시킬 때까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