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는 인정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주택공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총 5,850세대 중 약 1,100세대가 공공 물량입니다. 기존에는 0세대였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공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말고 정부가 서울 핵심지역에 공공임대/공공분양 이런 규모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재건축은 주택공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는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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