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2달 3달
검찰 개혁이 척 척 척 순적하게 번개같이 이루어 질 줄 알았으나
뒷목 잡고 괴로워 하고 뒤통수 맞고 각종 이해가 안되는 이대통령 인사 과정과 해석이 안되는 sns등등..
그러나 뉴이재명의 탄생 배경과
밝히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검찰 개혁의 선명성과 번개같은 속도는 중도 확장이 막히는 -> 구조적 다수와 상충이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따르지만
수사권을 반드시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이것의 해석은 나중에 다시 해보고요.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짧게만...쓰면 궁극적 목표로써 민주당의 장기 집권 토대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 다수를 실현 했을 때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든 매력적인 권력의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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