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구조가 망가진 나라의 친일 재산 회수라는 모순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회수를 지시했다. 만약 이 선언이 6개월 전에 나왔다면 나는 누구보다 뜨겁게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들려오는 지시는 도저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누군가는 역사적 정의가 실현된다며 통쾌해할지 모르겠으나, 내 가슴속에 남는 것은 오직 깊은 의구심과 씁쓸함뿐이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모든 모순의 뿌리는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허망하게 무력화된 이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 세력은 정치, 사법, 경찰의 핵심부를 장악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승만 독재를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 쿠데타와 장기 독재라는 피 얼룩진 역사를 통과해야만 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