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촉법이란 없다. 애들이 싸웠다고? 흑인 체포!"
흑인 백인 싸웠는데 흑인만 잡았단건가?
싸운 애들이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던 흑인 애들이 싸움을 안 말렸다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으로 잡힘
그것도 초딩들 얘기
구치소/교도소로 보내버리려고 했다 함
심각해진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사이다였다고 함
해당 판사:
7살짜리는 징역 한명만 보내봤지만
8살, 9살? 그정돈 흔하게 보내버리죠 ㅋㅋㅋ
근데
타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법이라고 한다
흑인 인종차별을 감추는 방법:
촉법 잡겠다고 8살짜리를 감옥에 보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