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수사권이 폐지되어 업무가 대폭 줄었음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400여 명 규모의 조직 외형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늬만 바꾼 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는 그냥 법만 간단히 바꾸면 기존 검찰이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신설되는 사법통제부 등을 통해 타 기관의 수사에
상시 개입하려는 의도도 있구요
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 박탈되었고 수사권이 검사
업무량의 2/3인데 왜 8,400명을 그대로 두나요?
최소 5,000명은 다른일 하게 해야죠
1년에 최소 5,000억의 세금이 날라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