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검사는 원래 분리되어있다.jpg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18861호)을 통해 제정(신설)되었습니다. 제정(공포)일: 2022년 5월 9일 시행일: 2022년 9월 10일 그걸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으로 알고있었다니 이게 뭔 소린지??? 사실상 검찰개혁 안하겠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