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한 英도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법률 조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51&page=2&total=90423 배심제도연구회(회장 이지은)가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사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배심제도연구회 고문 박승옥(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유엔(UN)과 국제검사협회(IAP), 유럽평의회 등의 국제기준과 잉글랜드·웨일스의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검사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대신 ‘합리적인 조사 방향(reasonable lines of inquiry)’과 증거 확보 등에 관해 조언한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에게 유·불리한 자료를 검사와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