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이내에 스스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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