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에..정치적 중립' 또 도마 위
뉴이재명=윤어게인
[단독]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엡'정치적 중립' 또 도마 위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청장 대행 나란히 참석 수사·공소 독립성 우려…"정치적 중립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출범 직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경찰청 수장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10551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기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공화국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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