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제 그나마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 수사권을 판사 검사 경찰관 (이럴거면 공수처 규모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국가반부패본부로 격하시켜야합니다 1년에 저 사람들 사건 수사가 그렇게 유죄로 이어질만큼 흔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사만 하게 하고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청급인 중수청이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한다구요?
민주당은 국민수준을 낮게 보는건지.. 자기들 발상이 진지하게 이상적이라 생각하는건지..
경찰청은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도 없습니다. 일본보다도 실질화 안되있지만 경찰위로 나름
위원들이 민주적 감독 기능이라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