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효과

어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시장 가격에서 인플레이션이 적정하게(?) 반영되기만을 원하죠. 집값이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나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때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은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때보다 2.3~2.5배 정도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기준으로 보면 20년동안 생각보다 안 올랐고 박근혜 때 기준(2014년)으로는 인플레이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통화량, GDP성장을 보면 집값이 안 올랐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지은 지 20년된 구축은 1억원대 이지만 신축은 5억원입니다.(전북 익산의 예) 오늘 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