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내가 살겠다"더니 새 세입자 들여..."배상하라"

- 관련게시물 : 실거주로 내보낸 집주인, 새 세입자 받았다가 3800만원 배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가 왜 그걸 다른 새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이전 세입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되야한다고 하네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