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펌)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 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 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https://theqoo.net/square/4374682142 더쿠 - 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더쿠 - 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theqoo.net 또찰개혁 모르겠고 법 개정이나 했으면 정신이상자들이 너무 많아 출처: 뉴이재명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