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Alyus6kEZ0
지난해 바나나 관세를 정부가 563억 원을 깎아줬는데요.
도매가는 34% 떨어졌지만, 소매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관세 깎아줬다는데 왜 안 싸지냐?" 싶으셨던 분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당관세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를 잡으려고 정해진 물량까지는 수입품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관세가 30%면 1만 원어치 들여올 때 3천 원을 내야 하는데, 5%로 낮추면 5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지난해 가격을 따져볼 수 있는 식료품 10개에 깎아준 관세만 1천586억 원입니다.
이게 정말 장바구니 물가를 낮췄는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따져봤더니,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된 건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딱 3개였습니다.
나머지 7개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는 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