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2663
[단독] 도주범에 “추적 중” 알리는 황당 법안…형소법 졸속 개정 참사
공소청이 실형을 확정받고도 도주 중인 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조회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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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