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등 8명 전원 무죄,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

https://v.daum.net/v/20261111102117910 ‘햄버거 회동’ 등 8명 전원 무죄,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 비상계엄에는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면 무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v.daum.net 비상계엄에는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면 무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죄 논리의 핵심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계엄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