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교차점 II] 국토교통부 신속히 접수하십시오.
국가 공공 전산망 이송 기록만 8개 국가 기관, 27회의 하향 이송.
사전 경고는 끝났습니다.
'도면 부존재'와 4.6억 불법 집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또다시 피감기관으로
8번째 하향 이송
을 감행할지, 혹은
부작위(침묵)
로 일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법적 보호 고지]
※ 본 게시물은
대한민국 모든 제도권 절차 및 자정 기회를 소진한 중증 장애인 모자(母子)의 생존권 방어
와 주무 부처들의 오랜 밀실 행정 타파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국민의 알 권리),
헌법 제34조(국가의 장애인·질병자 보호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그리고
헌법 제6조
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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