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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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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언제 걸어? ㅎㅎ 김민석 오세훈 무죄, 납득 어려워 . 대법 엄정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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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잰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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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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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확정…유족 “23명이나 죽였는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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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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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산소 투여 후 의식 악화된 환자 사망..대법 제때 검사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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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법, 헌제, 한은 빼고는 사실상 모두 세종시로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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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여군 간부 3명에 성적 모욕 병사 무죄..27년 만 대법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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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한다며 새 임차인 구한 집주인 (대법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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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귀 쫓으려 3시간 숯불 고문 조카 숨지게한 무당..대법,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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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숯불로 달궈 죽였는데 징역 7년?.대법 2심 오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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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살겠다’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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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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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하고 강등..대법 근무 태만 경찰,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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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 표현…대법 “맥락 따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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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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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반 친구 밀어서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학교폭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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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상관에 "X신" 욕한 장교, 부대원들 들었는데...대법 "상관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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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취업규칙 관행 있다면 고용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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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7000억 수용..2440억만 대법 재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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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與,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에 "대법, 업무 배제·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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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대법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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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일으키다 골절 입혀 사망..대법 요양원 시설장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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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대법 낙상 관리 소홀한 요양원 시설장도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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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시청각 장애인도 '오디세이' 볼 권리‥10년 만에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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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대법 "영화관도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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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대법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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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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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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