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관련 인기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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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 '거부권' 선 그어
1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 '거부권' 선 그어 - 2

연합) 국무회의 이대통령 모두발언 "형소법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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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무회의 이대통령 모두발언 "형소법 사필귀정" - 3

노영희 "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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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 4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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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한다 - 5

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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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6
![[속보] 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은 사법 정상화.'.거부권 행사 안 할 듯](https://media.kkulgag.com/thumb/128/2026/08/03/1785807867-image6a7143fb77cb9.jpg)
[속보] 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은 사법 정상화.'.거부권 행사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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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은 사법 정상화.'.거부권 행사 안 할 듯 - 7
[속보]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듯…'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
7[속보]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듯…'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 - 8
[속보] 이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듯
8[속보] 이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듯 - 9
![[속보]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내용 추가)](https://media.kkulgag.com/thumb/128/2026/08/03/1785809443-bBRtiM.jpg)
[속보]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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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내용 추가) - 10
형소법 대통령 재가는 왜 안하는걸까요
10형소법 대통령 재가는 왜 안하는걸까요 - 11

이준석 “연산군 2년뒤 쫒겨났다” 형소법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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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연산군 2년뒤 쫒겨났다” 형소법 거부권 행사 촉구 - 12
경찰 수사 견제장치(통과된 형소법 기준)
12경찰 수사 견제장치(통과된 형소법 기준) - 13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거부권 건의는 부적절(종합)
1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거부권 건의는 부적절(종합) - 14
[정세 분석] 형소법 본회의 통과 이후의 정국: 수사권 온존 우회 시나리오와 주권자 시민의 감시 과제
14[정세 분석] 형소법 본회의 통과 이후의 정국: 수사권 온존 우회 시나리오와 주권자 시민의 감시 과제 - 15

혐) 구자현 사직서 제출, 형소법 통과 책임 통감 국민 보호를 위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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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구자현 사직서 제출, 형소법 통과 책임 통감 국민 보호를 위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 16
2확실한 대안도 없는 김용민의 형소법 개정안(신천지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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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대안도 없는 김용민의 형소법 개정안(신천지 기사회생?)2 - 17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형소법 개정 보고한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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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형소법 개정 보고한 김용민 의원 - 18
기왕 형소법 개정안 입법된거
18기왕 형소법 개정안 입법된거 - 19
이번 형소법 개정 짬통 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19이번 형소법 개정 짬통 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 20
암요! 형소법 통과시켰으면 봉화마을 가야죠.
20암요! 형소법 통과시켰으면 봉화마을 가야죠. - 21

김용민 오늘 형소법 통과시키고 바로 봉하마을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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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오늘 형소법 통과시키고 바로 봉하마을 내려감 - 22
김용민, 형소법 개정 책임론에 '문제 생기면 바꾸면 돼'
22김용민, 형소법 개정 책임론에 '문제 생기면 바꾸면 돼' - 23
형소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23형소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 24
형소법 통과 관련 대통령 트윗 없죠?
24형소법 통과 관련 대통령 트윗 없죠? - 25
검찰 개혁.. 지금 기뻐하고 끝날일 아니죠.. 언제든 형소법 개정하면 도로아미타불
25검찰 개혁.. 지금 기뻐하고 끝날일 아니죠.. 언제든 형소법 개정하면 도로아미타불 - 26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에 범죄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BBC
2670년 만의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에 범죄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BBC - 27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media.kkulgag.com/thumb/128/2026/07/31/1785491106-c3af571a24d878405de61656bc30d251.jpg)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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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8
형소법 통과했으니 이제 여론 방어를 잘해야겠네요
28형소법 통과했으니 이제 여론 방어를 잘해야겠네요 - 29
3형소법 개정안 통과 1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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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통과 1등공신3 - 30
[속보]靑 '형소법 개정,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 변화 체감하도록 최선'
30[속보]靑 '형소법 개정,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 변화 체감하도록 최선' - 31
[속보]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31[속보]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 32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media.kkulgag.com/thumb/128/2026/07/31/1785485305-21ffaa92af2829.png)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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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 33
형소법 곽상언 반대 이소영 기권 ㅋㅋ
33형소법 곽상언 반대 이소영 기권 ㅋㅋ - 34

靑 “형소법 개정안 국회 숙의 거치면 존중, 정성호 당장사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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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소법 개정안 국회 숙의 거치면 존중, 정성호 당장사퇴 불가 - 35
'檢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
35'檢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 - 36
조정식이 형소법 말하는거보니
36조정식이 형소법 말하는거보니 - 37
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37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 38
![[속보]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냉무)](https://media.kkulgag.com/thumb/128/2026/07/29/1785318253-1b4816b5746495.jpg)
[속보]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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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냉무) - 39
2법사위 만세!!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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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만세!!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2 - 40
![[단독]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https://media.kkulgag.com/thumb/128/2026/06/22/1782170639-gallviewloadingori.gif)
[단독]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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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 41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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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 42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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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 43
[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43[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 44
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44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 45
형소법 김남희 의안 발의 남발만 봐도
45형소법 김남희 의안 발의 남발만 봐도 - 46
정청래 당대표되면 더 강한 형소법 개정안 들고나올까봐 지금 선수치네요
46정청래 당대표되면 더 강한 형소법 개정안 들고나올까봐 지금 선수치네요 - 47

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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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 48

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하세월…종합특검·형소법 개정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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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하세월…종합특검·형소법 개정 지뢰밭 - 49
김용민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생각한 것.
49김용민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생각한 것. - 50
형소법 개정안은 오히려 검찰 수사권 확대,강화법
50형소법 개정안은 오히려 검찰 수사권 확대,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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