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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토석 1천t 불법 매립 환경업체 대표 벌금 1천만원 선고

원상 복구 하면 참작해서 약 천백톤에 대한 벌금이 천오백만원이요 건설폐토석 1천t 불법 매립 환경업체 대표 벌금 1천만원 선고 | 연합뉴스 법인도 벌금 500만원…재판부 "원상복구 참작, 이번 한정 벌금형"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해당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 이번에 한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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