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험학습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제외 추진
[단독] 체험학습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제외 추진
| 한겨례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 면제
교원단체 “판단 기준 부족…기소 제한”
번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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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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