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최근 검열 이슈 관련 정보 총정리

東方☯藤原妹紅

최근 검열 이슈 관련 정보 총정리 최근 들어 검열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던데 뭐가 뭔지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 보이기에 정리 글 좀 써봄. 최근 서브컬쳐쪽 관련으로 터진 검열 이슈는 총 4개임. AI 검열 클라우드플레어 차단 (Iwara, e621 등등 HTTP 451 오류 표출) 문체부 긴급 접속차단 멜론북스 사이트 차단 이 4개 전부 서로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사안 임. 즉, 하나만 터져도 논란이 될 게 4개나 터졌다는 얘기지. AI 검열 은 중간에서 통신 내용을 엿보는 게 아니라 사이트 측에서 검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법. 루리웹, DC,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체 대화방 등 일정 규모 이상 한국 커뮤니티들에 적용. 레딧이나 일단은 파라과이 사이트라고 주장하는 아카라이브 등 해외 사이트들은 미적용. 의도야 몰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이긴 한데, 문제는 2D 가아청물도 저기에 포함됨. 따라서 성유게 등 성인인증 걸린 게시판에 2D 캐릭 짤 올리려다가 쇠고랑 찰 수도 있음. AI 검열 자체보단 아청법 이슈이긴 한데 어쨌든 쭉쭉빵빵한 캐릭터도 설정상 미성년자 혹은 학생 설정이면 위험함. 바이블블랙도 아청법으로 잡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국가기관에서 개발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최근 2년 이내 통과한 기술을 써야하는데, 2D 가아청쪽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필터링 성능 기준 조용히 올려버릴 수 있음. 사이트 운영자 측면에서 본다면 의무 구축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는 문제도 있음. 참고로 현재 루리웹에서 AI 검열로 블라인드 접힘 처리 되는 건 구글 검색 노출 순위 감점 등의 문제로 수위 관리 해야 하니 이 법과 상관 없이 자체적으로 테스트중인 시스템임. (댓글 지적 반영 추가)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본 게시글은 루리웹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東方☯藤原妹紅의 게시글입니다. 퍼가실 땐 출처 기입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차단 은 한국에 서버를 둔 대형 CDN 사업자들에게 유해사이트 차단 공문 보내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법. CDN 업체가 차단하는 방식이라 해당 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는 차단 불가. CDN 차단과 별개로 기존의 차단 방식도 같이 적용됨. 글로벌 CDN 업체는 전 세계 이용자를 다 차단할 순 없으니 한국 IP에서 접속한 거로 보이면 차단함. 따라서 실제 IP 주소는 그대로 둔 채 TLS SNI field 및 HTTP Host request header만 난독화해서 차단을 우회하는 기존 방식은 우회 불가. VPN 혹은 프록시 등의 기술을 통해 접속 IP를 해외 IP로 바꾸는 방법으로만 파훼할 수 있음. 문제는 VPN IP 대역은 분탕질에 많이 악용되었다보니 자체적으로 차단해둔 사이트들도 많음.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 5항) 본 게시글은 루리웹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東方☯藤原妹紅의 게시글입니다. 퍼가실 땐 출처 기입 부탁드립니다. 문체부 긴급 접속차단 은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ISP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 때리는 간이 절차. 저작권법에서 규정했다보니 당연하지만 저작권 문제 한정임. 음란물, 연령 확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국보법, 약, 도박 등 다른 위반 사항에는 다행히 적용 안됨. 이외 다른 개정사항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한정이라 밤토끼나 누누티비 등의 사이트들 저격용. (물론 히토미도 저작권으로 걸릴 수 있다) 긴급 차단 이후에 심의 거쳐서 정식으로 차단하거나, 차단이 부적절하면 해제.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일단은 해제 후 정식 차단 절차 거침. 근거법령: 저작권법 제133조의4 본 게시글은 루리웹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東方☯藤原妹紅의 게시글입니다. 퍼가실 땐 출처 기입 부탁드립니다. 멜론북스 차단 은 위의 이슈들과 별개로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서 차단한 건임. 차단 사유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해서라는 이유. 멜론북스는 CDN 서비스를 안쓰고 직접 서비스하므로 CDN 차단은 미적용, https 및 http 감청 방식의 기존 차단만 적용됨. 방심위에 전화로 항의한 어느 트위터 유저의 녹취록에 따르면 합법 정보가 있다곤 해도 불법 정보가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많아서 차단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같은 논리라면 스팀도 접속차단이 가능하다는 게 우려스러움... 참고로 DLSite는 2019년부터 차단중. 근거법령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긴 한데, 이 이슈는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안. 본 게시글은 루리웹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東方☯藤原妹紅의 게시글입니다. 퍼가실 땐 출처 기입 부탁드립니다. 퍼가실 땐 출처 기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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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랐지만 코스피도 올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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