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주택 넓게 지으라고 지시했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67528 소형 평수가 아닌 60m2 이상으로 공급하란 지시가 있었네요.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진작에 했어야 했던건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역대 정부중 임대주택 공급 제일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 했는데 임대주택 사업평가가 품질이나 평수가 아닌 공급 호수로 하다보니 굉장히 탁상행정 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46m2 이하 소형 평수는 지금도 많고 심지어 공실까지 꽤 있습니다. 예산 이슈가 있다면 공급 호수를 줄여서라도 최소 60m2(구25~26평) 이상으로 공급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이제부터 하는거라서 이것도 준공 되려면 인허가 -> 사업인가 -> 착공 -> 준공 까정 넉넉하게 7~8년은 잡긴 해야할거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깐 응원합니다. 60m2 이상 공급과 함께 지원 조건 정책도 싸악 뜯어 고쳐야 할겁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중산층은 지원은 불가했으니 깐요.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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