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꿀개그한국 게시판 인기글
← 피드/Ruliweb (루리웹)

이번 성평등가족부 인터넷차단은 문체부 검열과 다르긴 함

Raysinzi

이번 성평등가족부 인터넷차단은 문체부 검열과 다르긴 함이번 성평등가족부 인터넷차단은 문체부 검열과 다르긴 함
이번 성평등가족부 인터넷차단은 문체부 검열과 다르긴 함 요거 기사가 나오는데 목적만 놓고보면 나쁘지 않음. 기사에 나오는데 대상이 단순 성인물이 아니라 성범죄 영상임. 쉽게 말해 성착취 영상, 몰카, 리벤지포XX 이런게 대상이고 이런 영상 차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서도 하는거.. 쉽게 생각해서 n번방 영상 같우거 막는것임. 현재 저런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 막으려면 다음 단계를 거침. 1.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센터 (디성센터)에 신고 2. 디성센터에서 사실여부 조사 3. 디성센터에서 맞으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4. 해당 사이트에서 요청 거절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 5. 조사결과 맞으면 해당 URL 차단.. 이번에 요청하는것은 4번 단계 방미심위 조사 단계를 빼달라는것임. 이유는 성범죄 영상 유포는 초기 빠른 확산 저지가 필요하고 디성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 사실 성평등부 말도 아예 틀리지는 않은게 디성센터 조사가 경찰조사에 준한다고 보면 되거든.. 서울경찰청에서도 불법촬영 삭제 조사는 디성센터로 안내함. 요약하면 목적 자체는 검열보다는 성범죄영상 유포를 막는 것이라 문체부 검열과는 결이 다르긴 함. 그럼 이걸 디성센터가 아닌 성평등부가 나서냐 할수 있는데 디성센터가 성평등부 산하라서 그런거. 개인적으로 디성센터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현재 조직 구성문제니 좀 다른 문제인거고 이걸 걸고 넘어지면 범죄사실이 들어났는데 그걸 방미심위에서 해결하는것도 웃긴거긴 함. 문제는 성평등부가 과연 디성센터의 조사결과만 가지고 차단할지 그외에 내용까지 차단할지가 관건이긴함. 요약하면.. 1. 성평등부의 차단은 단순 검열보다는 성범죄 차단이 주목적이라 문체부 차단 같은 성인 영상물 차단과는 결이 다름. 2. 성범죄인데 이걸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아닌 성평등부가 나선것은 조직 구성의 문제. 3. 성평등부가 말한 목적 외에 영상까지 차단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문제가 될수있음

출처1개 보드

  • Ruliweb (루리웹)

오늘의 인기 (TOP 50)

  1. 1

    겁나 야한구도 특

  2. 2

    리센느는 pd능력이 정말 큰거 같다

  3. 3

    007)이번 게임에서 MI6가 허벌로 나오는 이유

  4. 4

    해외 커뮤에도 사전검열 이슈가 올라갔나보네

  5. 5

    롤) 걍 3대떡 나겠네

  6. 6

    내일 일요일이었구나

  7. 7

    롤) 아니 게임이 긴장감 없이 스무스하게 끝났는데

  8. 8

    일본인이 좋아하는 요소만 있고 일본에서 개발 된 음식

  9. 9

    PD가 까라고 하면 깠다는 옛날 예능.jpg

  10. 10

    이딴 건 레어스테이크가 아니야!!!!

  11. 11

    사촌동생을 강하게 키우는 일본인

  12. 12

    의외로 표준어라는 의성어

  13. 13

    버튜버) 원래 6시 까지 하고 가겠다고 한 사람

  14. 14

    버튜버)내 행운의 홀로멤은

  15. 15

    유희왕)디아볼로 정신으로 이겼다

  16. 16

    늙은 게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유형

  17. 17

    롤) 나르가 우직하게 라이즈팼는데

  18. 18

    림버스) 뒤늦게 좁형 사영전투 깨고 새삼 느낀거

  19. 19

    블루아카] 빙글빙글

  20. 20

    이름 부르기가 어려운 만화

  21. 21

    버튜버)똥냄새 그윽한 버튜버.jpg

  22. 22

    (림버스/스포) 이러나 저러나 이건 '중지다움'이라고 생각함

  23. 23

    야구)(갸) 오늘 야구 진짜 살얼음판 걷는 거 같네

  24. 24

    소닉 레이서들과 만남을 가지는 마리오 팀

  25. 25

    트릭컬) 최후의 여왕

  26. 26

    롤) kt는 내년 서포터 문제 어떻게 할거 같아?

  27. 27

    버튜버) 물가상승이 실감되는군

  28. 28

    버튜버) 이나의 18181818

  29. 29

    있지 유나 오늘자 사진

  30. 30

    여전한 이니에스타 패스 ㄷㄷ.avi

  31. 31미국이 굳이 쥐 사냥에 총을 쓰는 이유

    미국이 굳이 쥐 사냥에 총을 쓰는 이유

  32. 32식당에서 당황류 .jpg

    식당에서 당황류 .jpg

  33. 33부자집 여친과 사귄 백수 남자의 최후

    부자집 여친과 사귄 백수 남자의 최후

  34. 34노홍철의 폭력적인 워딩

    노홍철의 폭력적인 워딩

  35. 35쓰다듬받는 게 좋은 남자아이.manhwa

    쓰다듬받는 게 좋은 남자아이.manhwa

  36. 36

    젠슨황 저 더위에 컨셉 때문에 ㅋㅋㅋ

  37. 37반출생주의를 넘은 친죽음주의

    반출생주의를 넘은 친죽음주의

  38. 38

    뭐하는건가요 ㄷㄷ..jpg

  39. 39

    2030남자가 보수화 된걸 분석해드립니다.

  40. 40

    선관위관련해서 고칠려면 결국 개헌이네요

  41. 41

    이런광경은 처음이네요

  42. 42

    쿠팡 , 통신사 등에 이어서 티빙 CU 까지..

  43. 43

    조국 이거 뭔가요? AI인줄..

  44. 44

    정성호 법무장관 페북

  45. 45

    현충일 싸이렌 근황 jpg

  46. 46

    주말에 일하는분

  47. 47

    월요일 국장은 종가만 확인해야겠네요

  48. 48"퀸은 근본없는 김밥천국 밴드라 생각해요."

    "퀸은 근본없는 김밥천국 밴드라 생각해요."

  49. 49다음 이야기 "짱구의 죽음"

    다음 이야기 "짱구의 죽음"

  50. 50소전2) 댕댕이 기지개 핀다

    소전2) 댕댕이 기지개 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