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분배가 불편하면, 증세하면 되는건가요?

다들 법인세 내고 나면 나머지 이윤은 기업꺼지 그걸 왜 건드리냐... 초과이익 분배가 말이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익은 기업의 것'이라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소득을 분배하겠다고 맘먹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영업 이익 ***조원 이상은 40% 과세하고, 그 세금으로 각종 분배정책을 펼친다며.... 초과이익 분배 아닌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AI시대에 성장과 분배과정에서 정부가 어떤일을 할것이냐를 토론하는게 중요하지,  '초과이익 분배'라는 단어의 합리성에 대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거에요. 기본사회실현, 이재명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