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확보의 관련성
까망돌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확보의 관련성
담배 가격 인상을 단순 세수 확보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확인 해봄
세수 확보를 위한 거라면 세수 증감이 저렇게 나오면 안됨.
05년도 담배세수가 급감했는데
06년도 오른건... 그건 흡연자들의 애연이 상상이상인거지 정부가 담배를 열심히 팔아서가 아님ㅋㅋㅋ
16년도 증가분으로 따질 수 있는데
05년도를 예상하고 올렸는데 예상을 깨고 흡연율이 더 올랐음.
그 덕에 세수가 폭증하긴 함.
근데 이게 의도라기엔... 합리적이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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