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열사태가 나쁜 검열인 이유
지금 검열사태는 '국가가' '나쁜것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한다.' 는게 대전제임.
"주권자들이 논의를 통해 이러이러한 기준을 정했으니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가 아님.
이건 국가를 부모로 국민을 자식으로, 국가를 보호자로 국민을 피보호자로 보는
대단히 심각하게 위험한 시각
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이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는 맛이 간 관점
임.
그리고
여기서 더욱 더 위험한건,
이 구호를 외치는 자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는거임.
자신들이 원하는게 곧 올바르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다른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의 올바른 의지를 따르고 복종하면 된다는거.
지금 검열사태. 나아가서 검열의 방향성에 대한 어떠한 전국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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